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193
			2.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19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96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9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9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201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02
			8.	기금 운용 현황	20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06
			10.	용역사업 현황	208
			11.	인･허가 민원관련	209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211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211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21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13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214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21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1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1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6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216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17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17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18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18
			26.	소송 사건 현황	219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27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231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32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233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234
			5.	주거환경 개선사업		235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236
			7.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237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238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39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240
			11.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41
			12.	불법건축물 양성화현황(축사현황별도작성)		242
			13.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247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248
			15.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 이상)		249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250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251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252
			19.	익산시 관내 D등급 이상 건축물 현황		25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성    과

◦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19개단지 220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27개단지 370백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 추진	: 37개단지 740백만원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227호  796백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43호  165백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661호  2,237건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95동   234백만원

▸도시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3동    54백만원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56동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2.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 2019.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주택과				18,043,560		17,870,560		173,000		0		16,336,144	1,707,416	90.5
소 계(일반회계)				17,275,962		17,102,962		173,000		0		16,330,449	945,513	94.5
	서민주거안정			2,201,688		2,028,688		173,000		0		2,157,557	44,131	98.0
		주거환경개선		509,236		392,236		117,000		0		477,003	32,233	93.7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41,700		24,700		117,000		0		140,230	1,470	99.0
			농촌빈집정비사업	240,000		240,000		0		0		234,000	6,000	97.5
			도심빈집정비사업	57,536		57,536		0		0		54,000	3,536	93.9
			러브하우스신축	10,000		10,000		0		0		10,000	0	100
			도심빈집사업(보조)	60,000		60,000		0		0		38,773	21,227	64.6
		주택관리		1,692,452		1,636,452		56,000		0		1,680,554	11,898	99.3
			도시미관조성	45,660		45,660		0		0		45,660	0	100
			공동주택지원사업	236,200		216,200		20,000		0		236,124	76	99.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70,300		334,300		36,000		0		370,300	0	100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740,000		740,000		0		0		740,000	0	100
			건축민원관리	300,292		300,292		0		0		288,470	11,822	96.1
	주거문화정착			14,652,824		14,652,824		0		0		13,761,201	891,623	93.9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14,652,824		14,652,824		0		0		13,761,201	891,623	93.9
			저소득층노후주택개보수	796,000		796,000		0		0		796,000	0	1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4,880		0		0		164,88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86,253		186,253		0		0		185,990	263	99.9
			희망하우스빈집재생	100,000		100,000		0		0		100,00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3,322,891		13,322,891		0		0		12,435,830	887,061	93.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22,800		22,800		0		0		22,800	0	100
			청년임대보증금지원	60,000		60,000		0		0		55,701	4,299	92.8
	재무활동(주택과)			180,100		180,100		0		0		180,098	2	99.9
		보전지출		180,100		180,100		0		0		180,098	2	99.9
			보전지출	180,100		180,100		0		0		180,098	2	99.9
	행정운영경비			241,350		241,350		0		0		231,593	9,757	96.0
		인력운영비		210,736		210,736		0		0		201,379	9,357	95.6
		기본경비		30,614		30,614		0		0		30,214	396	98.7
소 계(특별회계)				767,598		767,598		0		0		5,695	761,903	0.8
	서민주거안정			754,398		754,398		0		0		2,545	751,853	0.3
		주택관리사업		9,314		9,314		0		0		2,545	6,769	27.3
			국민주택관리	9,314		9,314		0		0		2,545	6,769	27.3
		예비비		745,084		745,084		0		0		0	745,084	0.0
	재무활동(주택과)			13,200		13,200		0		0		3,150	10,050	23.9
		보전지출		13,200		13,200		0		0		3,150	10,050	23.9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바,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사업지원대장 등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수선유지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2	▸도심빈집 정비 활용방안 검토시 도로변은 주차장으로, 안쪽은 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바람	▸신청지 여건에 따라 주차장과 쉼터 조성을 우선하여 시행하였으며, 읍면동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3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11명중 9명이 공무원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과반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으로 건축관련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등이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4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주택조례에 명시하여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현재 입주민들의 공유부분인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에 지원하였음
5	▸모현 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인바, 시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하기 바람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행중이며, 2020년 6월경 그 결과가 나오면 제3회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
6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제도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
7	▸소송사건이 많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되므로, 무분별한 소송은 지양하기 바람	▸왕지평야 축사의 경우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했던 사항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도록 노력하였음
8	▸평화지구 개선사업 관련 현재 1곳에 대한 보상관련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LH와 수차례 협의 끝에 2019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소송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 보상관련 소송이 종결되었음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빈집정비 사업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300만원 지원되는데 실제 처리 비용과 차이가 있어 신청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17년까지는 슬레이트지붕 224만원, 기타지붕 100만원 지원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철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부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와 같은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음 ▸빈집정비 사업 진행시 사업 여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추진 하였음
10	▸타 지자체에 비해 축사 양성화 건축허가 처리 시 법령 검토를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민원이 있는바, 9.27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축사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타 법령 저촉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 저촉되어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며, 남은 기간 적극적인 행정으로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1	피난계단이 돌음계단 임에도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행정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음	행정 안전부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관리번호 : 221 - 2 - 4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12.19
제 목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주 택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원도심의 많은 빈집들이 사유재산이라는 명분하에 방치되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정비계획은?
▣ 답 변 내 용 ◦ 전라북도에서 빈집 현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하여 2020년 빈집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 사업을 통해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이용시설‧임대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 등 취약한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 지원하여 정비할 계획을 모색하겠음 ▣ 금 후 계 획 ◦ 전라북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 사업년도 : 2020 ~ 2021 - 사 업 비 : 136백만원(도 41, 시 95) / 추경 확보계획

【관리번호 : 221 - 2 - 7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12.19
제 목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소관부서	주 택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하면 어떤지?
▣ 답 변 내 용 ◦ 2019년 7월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청년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자립여건을 마련하도록 돕고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 현재 시행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LH) 공공임대주택 공급ㆍ입주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ㆍ매입임대지원 - (시중은행) 청년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익산인화행복주택 임대보증금지원 ◦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의 대상자는 유사ㆍ중복지원으로 제외하여함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의무사항) ◦ 현재 시행중인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금 후 계 획 ◦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경 예산 확보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5,971	15,053	918	94.3
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빈집철거보조금 95동 지원	240	234	6	97.5
2	도심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보조금 23동 지원	58	54	4	93.9
3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빈집철거 3동 주민공공시설조성	60	39	21	64.6
4	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주택개량 227호	796	796	0	100
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43호 지원	165	165	0	100
6	주거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8,680세대	13,322	12,435	887	93.4
7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19개단지	220	220	0	100
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27개단지	370	370	0	100
9	공동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	공동주택지원 37개 단지	740	740	0	100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정*철	팔봉동 일대(186건)의 건축물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다수의 위반 건축물 확인 및 단속요청은 개별 현장조사 및 건축법 위반, 건축주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확인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조치 진행하고 있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정*철	석암동 일대(80건)의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접수된 다수의 위반건축물 확인 및 단속민원은 현지확인 및 건축법 위반사항, 건축주 확인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순차적으로 처리됨을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진행하고 있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정*철	용제동 일대(44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고정식어닝 등 다수 시설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단속 요청	다수 시설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민원은 건축법 확인 및 우리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할 계획이며, 접수민원 전체에 대해 개별 현장조사와 위반여부, 행위자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처리시간이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정*철	왕궁면 일대(265건) 공장 및 상가 등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요청	왕궁면 일대 공장, 상가 등 다수의 위반 건축물 확인 및 단속민원은 모두 개별적 현장조사와 건축법 위반 여부, 건축주 사실관계 확인 등 처리시간이 소요되며, 가급적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진행하고 있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김*복	황등면 불법건축물 확인 및 처리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장*경외 5인	영등동 213-17번지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시정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최*엽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건축물 처리과정을 공문으로 요청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사항확인 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 정보는 개인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통지함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조*희외 4인	영등동 213-17번지 무단건축물 철거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시정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이*로외 9인	영등동 213-17번지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시정완료 조치
진정	신동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에 따른 피해	박*완 고*숙	익산시 신동 789-7번지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음·분진 등 각종 환경문제 및 인접건물 피해, 주변 주차난,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처분 요청	불가처분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우리시 패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예상되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음
진정	마동 186-7번지 외 2필지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우려 등	장*식	마동 186-7번지 외 2필지 신축관련 일조권 침해 우려 등 불편사항 발생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및 타 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된 사항임을 안내 하여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함
진정	신용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조치	박*도	민원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평평한 지형을 기울어지게 훼손 및 경계 침범	민원내용을 건축주,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경계침범여부 측량 자료 확인토록 하여 해결 완료
진정	왕궁면 창고 신축에 따른 주변 불편사항 조치 요청	이*열외 2인	창고 신축부지 주변 배수로 훼손과 경계 침범 사항에 대한 민원	현장 확인을 통해 훼손된 배수로는 즉시 복구토록 지도하였으며, 경계측량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하여 해결함
진정	왕궁면 쌍제리 공장 건축공사와 관련 건축법 위반사항 제기	송*인 외 1인	공장 건축허가 후 허가사항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여부 검토 요청	현장확인과 건축관계자 진술을 통해 위반사항 확인하여 건축사 위법보고 및 고발 조치 완료
진정	신용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공사대금 미지급	권*남 외 1인	신용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	민원내용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등)에게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완료
진정	신동 제일아파트 사업자선정 관련 민원	제일아파트 입주민 박 * 숙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사실이 없어 선정지침 위반여부 확인요청	선정결과 공개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지침 위반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 처리하고 조치완료

8.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기능여부	비고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7	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0	심사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7	자문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심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9	조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9	조정

□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건축위원회	13	8,950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2	1,100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 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2	280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선정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건 축 위 원 회	부 시 장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부 시 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 시 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연번	위원회명	회의개최일	공개일	공개범위	비고 (비공개시 근거)
1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2019. 5. 23. 2019. 8. 30.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
2	건축위원회	2019. 1. 18.	2019. 1. 25.	안건 및 심의 결과
3	건축위원회	2019. 2. 25.	2019. 3. 1.	안건 및 심의 결과
4	건축위원회	2019. 3. 14.	2019. 3. 19.	안건 및 심의 결과
5	건축위원회	2019. 4. 4.	2019. 4. 8.	안건 및 심의 결과
6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2019. 5. 14.	2019. 5. 15.	심사결과
7	건축위원회	2019. 4. 30.	2019. 5. 3.	안건 및 심의 결과
8	건축위원회	2019. 7. 1.	2019. 7. 8.	안건 및 심의 결과
9	건축위원회	2019. 7. 30.	2019. 8. 4.	안건 및 심의 결과
10	건축위원회	2019. 9. 9.	2019. 9. 11.	안건 및 심의 결과
11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2019. 10. 29.	2019. 10. 29.	심사결과
12	건축위원회	2019. 10. 14.	2019. 10. 21.	안건 및 심의 결과
13	건축위원회	2019. 10. 24.	2019. 10. 29.	안건 및 심의 결과
14	건축위원회	2019. 11. 4.	2019. 11. 6.	안건 및 심의 결과
15	건축위원회	2019. 12. 2.	2019. 12. 4.	안건 및 심의 결과
16	건축위원회	2019. 12. 23.	2019. 12. 27.	안건 및 심의 결과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 계	보완사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2,909		2,698	210	1
보완 요구	건축허가	350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277	72	1
	건축신고	511	〃	499	12	0
	착공신고	591	〃	583	8	0
	사용승인	695	〃	645	50	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133	〃	119	14	0
	용도변경	34	〃	34	0	0
	표시변경신청	373	〃	348	25	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135	〃	120	15	0
	가설건축물존치 기간연장신고	55	〃	48	7	0
	공작물축조신고	32	〃	25	7	0
	주택조합설립인가	-	-	-	-	-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212
취하	건축허가	72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건축신고	12	〃
	착공신고	8	〃
	사용승인	50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4	〃
	용도변경 신고	-	-
	표시변경 신청	25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5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7	〃
	공작물 축조신고	7	〃
반려	건축허가.신고	1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충족
	표시변경 신청	-	-
불허	건축허가	1	공공복리 침해
	건축신고	-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6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대 상 자	집 행 액 (결산)	보 조 근 거	지 급 기 준
계		2,514,300
농촌빈집정비	최 * 옥 외 94인	234,000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도심빈집정비	이 * 외 22인	54,000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저소득층 노후 주택 개량	강 * 례 외 226인	796,000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손 * 봉 외 4인	100,000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황등면 진성아파트 외 18개단지	220,000	공동주택관리법 및 익산시 주택조례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갈산동 다세대주택 외 26개단지	370,300	공동주택관리법 및 익산시 주택조례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도비 보조사업)	금마면 이화아파트 외 36개 단지	740,000	공동주택관리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5,263,771	14,370,710	893,061
1	농촌빈집 정비사업	240,000 균 168,000 시 72,000	234,000	6,000
2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	740,000 도 370,000 시 370,000	740,000	0
3	저소득계층 노후주택개보수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796,000 기금 398,000 시 398,000	796,000	0	호당 400만원 이내 지원
4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64,880 시 164,880	164,880	0	도비(109,920)는 전라북도에서 LH에 직접지급
5	주거급여지원사업	13,322,891 국 11,990,602 도 932,602 시 399,687	12,435,830	887,061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3건 / 173,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173,000	173,000	0
1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주차장 부지)	117,000	117,000	0	명시
2	공동주택지원사업 (황등면 진성아파트 외 1건)	20,000	20,000	0	명시
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갈산동 다세대주택 외 3건)	36,000	36,000	0	명시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 현황 (2019년 반납건)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2017년 주민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	도 170,500	도 157,000	13,500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 반납
도심빈집정비주민공간 조성사업	60,000 도 18,000 시 42,000	52,665 도 15,799 시 36,866	2,201	2018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 반납 ※2019년 집행잔액 (도 6,368천원, 시비14,859천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159,000 지특 111,000 시 48,000	142,560 지특 99,537 시 43,023	11,463	2018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 잔액 반납 ※2019년 집행잔액 (도 4,200천원, 시비1,800천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10,088,704 국 9,079,831 도 706,210 시 302,663	9,939,550 국 8,945,595 도 695,769 시 298,186	152,935	2018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 국토부에서 예산 일괄산정 ※2019년 집행잔액 (국 798,354천원, 도 62,094천원, 시비 26,612천원)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 이행 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7 구합 1848, 광주고법 2019누1843)	○ 부송동 781 외 9필지 원고의 건축물에 대해 2016. 11월 불법 용도변경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피고(우리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 ○ 원고는 시정조치에 대해 판매대, 물건등을 제거하여 완료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우리시)는 하나의 공간에 별도 구획되지 않은 단순 물건 제거 등은 원상회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2017. 3.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를 익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시정조치 불인정 등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인 면적 산정 역시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독자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유)알* 에 스	익산 시장	2017.08.0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2017.03.08./142,055천원 ○행정심판청구 : 2017. 4. 7. ○행정심판재결 : 2017. 6.30. - 청구 기각 ○소송제기 : 2017. 8. 4. - 1차변론 : 2018. 4.18. - 2차변론 : 2018. 5.23. ○판결선고(1심) : 2018. 7.11. - 원고 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07.30. - 1차변론 : 2018.12.10. - 2차변론 : 2019. 1.14. - 3차변론 : 2019. 3.11. ○판결선고(2심) : 2019. 4.10. - 원고 승소(익산시 패소) ○상고포기 : 2019. 7.11. - 고등검찰청 상고포기 지휘 : 2019.04.19.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948)	○ 춘포면 천서리 645-16 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김 * 옥	익산 시장	2019. 4. 5.	○건축허가 신청 : 2018.11. 8.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4. 5. - 1차변론 : 2019. 8.21. - 2차변론 : 2019.11. 6. - 3차변론 : 2020. 1. 8. ○판결선고(1심) : 2020. 2.12. - 원고 패소(익산시 승소) - 가축사육조례 규정에 충족한다 하여도 이는 가축사육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익산시의 경우 2017년부터 부하량 초과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 농지법상 축사부지 역시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여도, 우량농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리되어 우량농지를 축사로 이용하는 행위가 우량농지의 보전과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소송종결(확정): 2020. 3. 3.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825)	○ 용안면 송산리 490-3 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박 * 권	익산 시장	2019. 3.26.	○건축허가 신청 : 2018.10.25.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3.26. - 1차변론 : 2019. 6.13. - 2차변론 : 2019. 7.25. - 3차변론 : 2019. 8.29. - 4차변론 : 2019.10.10. - 5차변론 : 2019.10.24. - 6차변론 : 2019.12.12. ○재판부 조정권고 : 2020. 1. 3. - 익산시 건축허가 처리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검찰청 조정권고 수용지휘 : 2020. 1.16. ○소송종결(확정): 2020. 3.10.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764)	○ 춘포면 인수리 708-1 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을 종합하여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손 * 숙	익산 시장	2019. 3.21.	○건축허가 신청 : 2018.11.15.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3.21. - 1차변론 : 2019. 9.25. - 2차변론 : 2019.11.20. - 3차변론 : 2020. 2.12.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931)	○ 황등면 죽촌리 1161-1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김 * 순	익산 시장	2019. 4. 5.	○건축허가 신청 : 2018.10. 2.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4. 5. - 1차변론 : 2019. 7. 4. - 2차변론 : 2019. 8.29. - 3차변론 : 2019.10.24. - 4차변론 : 2019.12.19.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955)	○ 황등면 동연리 933-6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문 * 주	익산 시장	2019. 4. 5.	○건축허가 신청 : 2018. 9. 3.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4. 5. - 1차변론 : 2019. 7. 4. - 2차변론 : 2019. 8.29. - 3차변론 : 2019.10.24. - 4차변론 : 2019.12.19.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1446)	○ 성당면 대선리 824-11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조 * 춘	익산 시장	2019. 6. 3.	○건축허가 신청 : 2018.10.29.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6. 3. - 1차변론 : 2019. 9.25. - 2차변론 : 2019.11.20. - 3차변론 : 2020. 2.1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2234)	○ 남중동 397번지 일원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지이며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은 우리시의 숙원 사업으로써 해당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모사업계획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재 응모 한다고 하여도 선정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지역이므로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세계기독교통 *신령 협회	익산 시장	2019. 9.19.	○건축허가 신청 : 2019. 6.13. ○허가 불가처분 : 2019. 8. 3. ○소송제기 : 2019. 9.19. - 1차변론 : 2019.12. 5. - 2차변론 : 2020. 1. 9.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596, 광주고등법원 2019누1782,대법원 2020두35220)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ㆍ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 국	익산 시장	2017. 6.30	○건축신고 : 2016.12.27. ○공사중지명령 : 2017. 1.26 ○행정심판청구 : 2017. 3.17 ○행정심판재결 : 2017. 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 6.30. - 1차변론 : 2019. 4.12. ○판결선고(1심) : 2018. 6.20.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 7. 2. ○판결선고(2심) : 2019. 1.28.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상고심제기(익산시) : 2019. 2.15. ○판결선고(3심) : 2019. 5.30.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소송종결(확정): 2019. 5.30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602, 광주고등법원 2019누1522, 대법원 2019두66647)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ㆍ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 용	익산 시장	2017. 7.10	○건축신고 : 2016.12.27. ○공사중지명령 : 2017. 1.26 ○행정심판청구 : 2017. 3.17 ○행정심판재결 : 2017. 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 7.10. - 1차변론 : 2018. 4.12. ○판결선고(1심) : 2018. 5.10.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 5.18. ○판결선고(2심) : 2018.11.26.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상고심제기(익산시) : 2018.12.12. ○판결선고(3심) : 2019. 4. 5.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소송종결(확정): 2019. 4.15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소유권 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54246)	○ 익산시 송학동 547번지 지상 목조와즙 단층 주택 35.04㎡ 을 피고 남종구와 은복례 에게 순차로 매수한 최종 매수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추정되나 성명 외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남종구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고자, 건축물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는 사무를 맡고 있는 피고 익산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김 * 갑	익산 시장	2017. 7.10	○소송제기 : 2018. 7. 3. ○답변서제출 : 2018. 7.31. - 1차변론 : 2019. 3. 7. ○소취하서제출 : 2019. 4.15. ○소송종결 : 2019. 4.23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2654)	○ 원고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자 인도를 거부하고 2008년 우리시에서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지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사업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범 * 균	익산 시장	2019.10.30.	○사업시행자 지정(익산시→LH) : 2008.11.11. ○원고 소송 제기 : 2019.10.30. ○이해설득 및 합의 : 2019.11.~12. ○원고 소취하서 제출 : 2019.12.24. ○소취하 확정 : 2020. 1.1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민원접수 현황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89	89
1	공동주택관리 민원	10	10
2	공동주택 신축 민원	44	44
3	불법건축 신고 관련	16	16
4	기타 (인허가 및 공사현장 관련 등)	19	19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관리 민원

⇒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동주택 신축 예정에 따른 일조권, 소음, 미세먼지 피해 우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불법건축 신고 민원

⇒ 불법 건축 현장 확인 후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사현장 민원관련

⇒ 공사 중인 현장 쓰레기 투기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여 건축관계자 측에 현장 지도 및 조치하였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 추진방법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정기순찰 : 주 1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거	이행강제금	시정중	추인	고발
194	36	130	28	54	9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63,599㎡)

○ 사업기간 : 2005. ~ 2022.

○ 총사업비 : 약 2,000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건설 1,027세대(임대 208, 분양 819)

▸공동주택(임대) : 39㎡ 96세대, 51㎡ 112세대

공동주택(분양) : 59㎡ 128세대, 74㎡ 277세대, 84㎡ 414세대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1,084m, B=10~25m(LH 대행사업)

○ 기반시설설치비(지원계획) : 14,570백만원(국4,085 특500 시9,985)

▸기 지 급 : 12,170백만원(국4,085 시7,585 특500)

▸금후지급 : 2020년 2,400백만원(시비100%, 2020년 본예산 확보)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2007.  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공사)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4. 18.

○ 보상 개시(현재 보상 완료)	: 2016.  5. ~

▸토지 183필지, 지장물 153인, 영업보상 77인

○ 지장물 철거 착수(현재 철거 완료)	: 2017.  5. ~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구역계 변경 등)	: 2018.  5. 30.

○ 시공사 결정(㈜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	: 2018. 12. 20.

○ 공사 착공	: 2019.  8.  8.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세대수 증가 등)	: 2019. 11. 25.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83개 단지

▸사 업 비 : 1,330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19개 단지 /  22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7개 단지 /  370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도비보조)	: 37개 단지 /  74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19.  5.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19.  6.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19.  6. ~ 12.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 완료	: 2019.  1.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19.  1.~ 12.

○ 2018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8. 11.~2019. 12.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9.  3. ~  6.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지상 15층), 연면적 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이주 57, 거주 46)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9. 11.

⇒ 사유 :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 진 실 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 11.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12. 11.

○ LH와 MOU체결(모현우남아파트 포함 지역협력사업)	: 2016. 11.  9.

○ 도시재생 뉴딜사업(LH 공기업 제안형) 공모 신청	: 2017. 10. 25.

▸공모결과 : 탈락,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재신청 검토	: 2018.  6.

▸주민 대부분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보상을 요구하여 공모 미신청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구성	: 2019.  5.  9.

○ 제1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5. 23.

▸결과 : 주민대표 면담자리 마련하여 다음 회의 진행

○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8. 30.

▸결과 : 정밀안전진단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회의 개최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020.  3.~6.

5.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56	-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2.0%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빈집정비	농촌	95	240	∘슬레이트지붕 : 300만원 보조지원 ∘기타지붕 : 150만원 보조지원
	도시	23	58

□ 추 진 실 적

○ 201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9.  1. ~  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9.  3.

▸주택개량 56동, 빈집정비사업 95동, 도시빈집정비사업 23동

○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9.  3.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및 연장	: 2019. 12.

▸주택개량사업 56동 중 39동 완료ㆍ17동 연장

(연장분은 2020. 6.30. 주택건축완료,  2020. 8.31. 대출완료)

▸농촌빈집정비사업 95동 완료, 도시빈집정비사업 23동 완료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규    모 : 도심빈집 3동

○ 사 업 비 : 60백만원 (도비 18  시비 42)

○ 주요내용 : 도시지역(동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내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3년간 활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예산액	예산액	잔액
남중동 473-13번지 외 2개동	3	60	38	22

□ 추 진 실 적

○ 2019년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신청접수 : 2019.  1.

○ 보조사업자 통보 및 사업 시행	: 2019.  4.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발주	: 2019.  7.

○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발주	: 2019.  8.

○ 건설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발주	: 2019. 10.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9. 11.~12.

▸주차장 조성	: 2동

▸주민쉼터 조성	: 1동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61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사 업 비 : 174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주거불편서비스,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긴급서비스 등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여성가족친화시책)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독거여성노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사 업 량 : 70호(연 4회)

▸사업내용 : 분기별 주택상담 및 수리교체(연 4회)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61호 2,237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309건

○ 만족도 조사(91.2%)	: 2019. 11.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27호(호당 4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796백만원(복권기금 50%, 시비 5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 개량범위 :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지붕, 도배 등 시설개량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9.  1.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19.  2.

○ 신청주택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9.  2.

○ 대행사업자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9.  3.

○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3.

○ 사업 착공	: 2019.  4.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3호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LH로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연    중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연    중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43호 / 275백만원

(국민임대 19, 영구임대 24)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수급자 자격 및 사망여부 조회 등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704가구

▸주 거  급 여(임차) – 9,301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403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 가구

○ 사 업 비 : 13,323백만원(주거급여 11,244백만원/ 집수리 2,079백만원)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47천원, 2인 161천원, 3인 194천원, 4인 220천원

▸집 수 리 - 대보수 10,260천원(7년), 중보수 7,020천원(5년), 경보수 3,780천원(3년)

○ 추진방법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집 수 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8,680가구 / 12,436백만원

▸주 거  급 여(임차)	: 8,277가구 / 10,357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403가구 /  2,079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19.  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19.  4. ~

○ 사업완료	: 2019. 12.

11.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5호(20백만원/호)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호당 20백만원 지원(자부담 5% 이상)

○ 사업내용 : 농촌 빈집 개량 후 귀농인 및 저소득층 등에게 무상임대(최소5년)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지역의 빈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 추 진 실 적

○ 농촌 빈집활용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	: 2019.  2.

○ 지원 대상 빈집 임대인 신청접수	: 2019.  3. ~

○ 농촌 빈집활용 지원사업 임대인∙임차인 선정	: 2019.  4.

○ 익산시와 임대인간의 협약 체결	: 2019.  5.

○ 임대주택 개보수	: 2019.  5. ~ 9.

○ 사업완료	: 2019. 10.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 총    괄

(단위 : 건)

건축물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계	54	0	54
일반건축물	1	0	1
축 사	53	0	53

□ 일반건축물 양성화 현황

(단위 : ㎡, 천원)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김*식	금마면 기양리 135-39외 2필지	22.56	공 장	부과(1,815)

□ 축사 양성화 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	김*범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29-12외 3필지	688.2	축사	부과(3,654)
2	배*례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767-47 외 3필지	633.18	축사	부과(11,196)
3	신*원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318-1외 1필지	376.75	축사	부과(3,101)
4	이*순	왕궁면 구덕리 69-81외 1필지	251.74	축사	부과(264)
5	황*진	삼기면 기산리 811-10	122.58	축사	부과(672)
6	이*식	익산시 황등면 구자리 68-1외 3필지	507.32	축사	부과(2,693)
7	박*숙,국*호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145외 3필지	1,073.13	축사	부과(5,182)
8	권*병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127-7번지외 3필지	1,132.44	축사	부과(2,446)
9	홍*옥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574외 3필지	2,187.9	축사	부과(21,266)
10	홍*이	왕궁면 평장리 445-1외 2필지	710.58	축사	부과(4,009)
11	이*재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77-1번지외 5필지	789.816	축사	부과(3,327)
12	왕*길	황등면 신성리 119-4	219.6	축사	부과(997)
13	이*호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112	126.72	축사	부과(410)
14	김*성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32외 3필지	403.98	축사	부과(4,362)
15	김*기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91	1,258.35	축사	부과(5,829)
16	이*수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89-1,91-1	84.14	축사	부과(22)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7	장*숙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765-33외 7필지	1,911.14	축사	부과(15,655)
18	박*현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11-39외 3필지	3345	축사	부과(2,985)
19	이*근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581-10번지외 4필지	1,782.24	축사	부과(1,281)
20	박*귀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531-22외 9필지	1,155.02	축사	부과(5,344)
21	황*섭	익산시 정족동 199-56	583.35	축사	부과(2,781)
22	신*균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52-2	336.22	축사	부과(2,975)
2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피에스코*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39외 2필지	2,284.03	축사	부과(1,024)
24	신*란	익산시 신흥동 903-5, 903-6	821.6	축사	부과(11,276)
25	박*철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1063번지외 1필지	322.48	축사	부과(3,772)
26	김*선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549-16	545.76	축사	부과(368)
27	한*기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532외 3필지	666.75	축사	부과(800)
28	오*노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460-28외 2필지	2,257.49	축사	부과(20,564)
29	이*구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1005-1외 1필지	389.7	축사	부과(6,400)
30	최*옥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555-3	824.5	축사	부과(16)
31	심*민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69-16외 1필지	792.93	축사	부과(2,355)
32	강*기	익산시 금강동 856	203.39	축사	부과(915)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33	김*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04외 3필지	568.61	축사	부과(2,456)
34	이*열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379-2외 4필지	721.12	축사	부과(4,140)
35	김*직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609-5	279.42	축사	부과(75)
36	최*관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536, 535, 536-1	599.9	축사	부과(4,436)
37	이*성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813-1	753.6	축사	부과(541)
38	김*수	익산시 오산면 연평길 60-9	174.44	축사	부과(690)
39	이*원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81-9	212.48	축사	부과(1,815)
40	김*수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457-3외 4필지	1,654.46	축사	부과(10,513)
41	정*란	익산시 석탄동 1006-1번지 외 5필지	954	축사	부과(6,088)
42	조*기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602-36외1필지(602-22)	1,449.98	축사	부과(7,696)
43	차*동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15-239, 238, 242, 66, 67, 248	714.85	축사	부과(513)
44	김*철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697-2외 2필지	1,854.33	축사	부과(4,004)
45	송*규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1075-18	256.52	축사	부과(1,693)
46	소*섭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산19-1	259.01	축사	부과(3,072)
47	임*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104외 2필지	299.12	축사	부과(752)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48	한*묵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12-9외 5필지	475.39	축사	부과(2,743)
49	최*식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51외 6필지	164	축사	부과(198)
50	임*례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103외 4필지	613.02	축사	부과(6,149)
51	정*락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107번지외 5필지	334.45	축사	부과(962)
52	유*순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105번지외 2필지	624.6	축사	부과(1,798)
53	김*배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18번지외 2필지	1,593.87	축사	부과(1,371)

13.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229	135	92	1	1
연면적	800,381	211,848	552,194	3,360	32,979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229	100	36	49	44
연면적	800,381	62,064	49,089	113,681	575,547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 사업계획승인 현황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배산 신일 해피트리	코리아 신탁㈜	20층	19,353	85/108	123	2019. 4. 8	2019. 6.24 /2021. 7.	분양
팔봉동 우영아파트	㈜우영 컴퍼니	5층	9,020	40/78/ 79/85	92	2019. 7. 2	미착공 /미정	분양
신동 로드 빌리지	(유)바다	4층	4,009	23	91	2019. 7.17	2019. 8.12. /2020. 1.	분양
부송동 정하에코하임	정하종합건설㈜	21층	42,622	85	271	2019. 8.28	2019.12.17. /2022. 5.	임대
신동 에이팩스톤	에이팩 스톤㈜	9층	9,736	15/22	147	2019.10.29	2019.12.26. /2021. 7.	분양

□ 사용검사 현황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준공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라온프라이빗 1단지	㈜금동 산업개발	15층	15,342	85	112	2016.12.30	2019. 1. 4	분양
라온프라이빗 2단지	㈜금동 산업개발	15층	19,673	85	144	2016.12.30	2019. 1. 4	분양
익산부송동 코아루	㈜한국 토지신탁	15층	19,576	59/81	169	2016. 7.19	2019. 1.11	분양
위너스파크	(유)미래시아건설	13층	4,412	18	120	2018. 2.27	2019. 2.19	분양
미륵산 더테라스	㈜제일건설	4층	22,642	82/85	134	2018. 1. 3	2019. 6.18	분양
수도산 코아루이지움	㈜한국 토지신탁	20층	45,649	78/85	338	2017. 3.13	2019.10. 2	분양

15.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ㆍ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15	9	1	5
연면적	26,320	9,263	962	16,095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합 계	임시 창고	임 시 사무실	간이 화장실	농업용 온실	흡연 시설	제품 야적장	차고
120	48	61	1	1	2	6	1

□ 면적별 현황(건축면적)

○ 100㎡ 미만 : 88건

▸삼기면 연동리 927  일진건설(주) 외 87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20건

▸신흥동 803-17번지 한솔이엠이주식회사  외 19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5건

▸왕궁면 쌍제리 495 외 1필지 ㈜시티 외 4개소

○ 500㎡ 이상 1,000㎡ 미만 : 7건

▸황등면 황등리 1405 남아종합건설주식회사 외 6개소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 추 진 배 경

○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 시 방범시설을 보강 ･ 설계하여 범죄예방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가구)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126	90	75	83	145	98	84	110	29
가 구	1,466	1,014	540	706	879	1,184	959	1,275	332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시)	⇨	건축허가수리 (여성친화형 설계허가 조건부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 추 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추진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민 경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9.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이 상 섭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10.30	D	익산대로15길 11 (모현동1가 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